중요 판례 목차
2020. 9. 30. 19:21
중요 판례의 목차입니다.
(아직 생각 중인데 모든 판례를 리스팅할 수도 있을 것 같고.... 중요 판례만 목차 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)
특허 판례
상표판례
분리관찰하지 않는 경우
선등록상표 '삼성'에도 불구하고 '삼성제약'이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(특허법원 2020허11) (특허법원 2020허28)(특허법원 2020허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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